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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술 처먹은 젊은 양아치 놈들하고 5 : 1 로 붙어본 적이 있는데,, by NewB

내가 술 처먹은 젊은 양아치 놈들하고 5 : 1 로 붙어본 적이 있는데,,
처음엔 피할려다가... 붙잡고 늘어지걸래..
두번쨰는 경찰서 전화하고,,
그 사이,, 열 받아서 싸우다가 각목 들었다..
내가 때린것도 있지만..
똥파리들 오니, 몇놈은 도망가고..
--파출소 가니, 십새퀴들 왈..--
1. 내가 먼저 술 처먹은 자기들 다섯놈한테 시비를 걸었단다..
2. 자기들이 피해자인데,, 가해자인 내가 전화를 했단다.
--
똥파리 십 새뀌들아..
니들 입장에서 그 새퀴들 진술도 받아야지만서도,,
상황을 객관적으로 좀 더 볼 생각을 해야지..
내가 각목 들었다고 쌍방으로 처리하냐 쉬브랄넘들아..
내가 문도리코도 아니고,,
니들 같으면 술처먹고 쥐랄떠는 젊은 양아치 다섯놈하고 싸우는데 각목 찾게 안생겼냐??
내가 맞아줘야냐??
그떄, 
그 양아치새퀴들 땜에 거품 한번 물었고,,
똥파리새퀴들 일처리하는것 때문에 또 거품 물었다..
시발.. 각목도 떄론 정당방위다


경찰, 쌍방입건 관행 버리고 정당방위 적극 인정

판례(대법원)에서 도출되는 전형적 정당방위 식별표지1. 침해행위에 대해 방어하기 위한 행위일것
2. 침해행위를 도발하지 않았을것
3. 먼저 폭력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
4. 폭력행위의 정도가 침해행위의 수준보다 중하지 않을 것
5.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
6. 침해행위가 저지, 종료된 후에는 폭력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
7. 상대방의 피해정도가 본인보다 중하지 않을 것
8. 치료에 3주 이상을 요하는 상해를 입히지 않았을 것

* 대법원은 이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정당방위로 판단하고, 요건 중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당방위를 인정



20년동안 꾸준하게 이런내용만 나오면 글달았는데.. 술먹고 주택대문안에 들어와 1시간동안 현관발로 차고 욕하는데 30분만에 출동해서 술먹은 놈이 비틀거리며 "내가 왜? 나 맞았어" 한마디에 대문밖으로 밀어낸 신고자인 형과 신혼인 동생까지 경찰서로 넘겨버리고 어린형사한테 c발놈이란 욕먹으며 조서쓰고 늙은 부모가 현관 사진찍어 진정서까지 내도 지멋대로 형사상계하는 강동경찰서 지금은 나아졌냐? 이런 황당한 일처리가 니들이 대우를 못받는 것이다.

대학교때 기억나네..
어느 새끼가 몇살잡구 끌고 가길래..
나를 먼저쳐서 열받아서 내가 쳤더니..
그 새끼가 진단서 끊어오더라..
그래서 내가 먼저 때리고 난중에 때렸으니 정당방위이랬더니..
쌍방합위인가.. 때린만큼 갚아주라는 거 였다..ㅅㅂ..
맞기만하면 억울하잖아..
맞고 신고해서 돈 떧어내면 남자답지 못하게 쪽팔리잖아..

정당방위를 폭넓게 적용할 필요가있지. 물론 법적으로 장치를 만들어서 말이야... 위에 판례기준은 뭐 호신술 전문가쯤되어야 대처할수있는 수준의 정당방위이고. 굳이 외국처럼 총기가 합법화 되어있지 않으니 기준이 많이 다를수 밖엔 없겠지만, 상대방의 행위가 고의적이고 위협적인 상황이라는것을 인지할만한 근거만 있다면 그에 대항한 행동은 충분히 넓은 범위로 정당방위를 인정해야한다. 상대가 칼들고 위협하는 상황이면 먼저 찔러도 이건 정당방위가 되어야되는거지 무슨 저지를하고 어쩌고 ㅈㄹ을 하고있냐.

과거엔 누가 많이 맞았는지로 폭행사건에 피의자가 됐었다.
먼저 주먹질을 하고 먼저 시비를 걸었어도 많이 맞았다면 무죄가 됐고
아무리 정당방위를 말해도 상대의 피해가 크면 무조건 형사입건 됐다.
그러다 보니 함의금을 노리고 일부러 시비를 거는 인간들이 늘어나자
이제는 선진국의 기준을 따라 누가 먼저 시비를 걸고 폭행을 시작했는지를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있다.
그래도 증거없고 막연하면 합의금을 노린 일당에게 넘어간 경찰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형사처벌을 가할수가 있으니 기사만 믿으면 안된다

흠 약 몇개월전에 친구 셋이랑 술 한잔하고.. 헤어지고 집에 가는데 어떤 새키 2명이 나한테 시비걸면서 돈내놓라고 했었는데 한넘이 내 멱살을 잡아서 내가 빡쳐서 이새키 그냥 땅에 메처버렸는데 한 넘이 경찰한테 신고를 하더구만 어이없게;; 근데 경찰 오더니 대충 뭐 물어보더니 물론 시비턴 넘은 구라만 졸라침 암튼 경찰서 갈건지 좋게 해결할건지 두가지만 물어보던데.. 따지고 보면 내가 선빵이였을수도 있는데.. 또 단증 있으면 가중처벌이라는데 이건 머지? 경찰서 가면 엿되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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