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vs애플, 디자인 F700→아이폰→갤S 디자인은 삼성이 먼저
삼성 F700 디자인이 먼저 아닌가?
F700 디자이너의 증언 무시한채 애플의 손을 들어주는?
미국 소송은 정말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다.
남의 회사 일이라 별 신경은 안써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적어도 실리콘밸리에서 진행되는 소송의 결과를, 진작부터 뻔할 걸로 예상은 했습니다.
대충 애플은 디자인이나 UI 침해를 베이스로 하고, 삼성은 기술적 침해를 이유로 서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 건데,
애플의 주장은 배심원들이 그나마 이해하기 쉽지만, 삼성이 주장하는 내용은 배심원들이 죽었다 깨나도 이해못했을 겁니다.
미국의 특허제도와 소송제도가 합체가 되어서 나오는 결말...
그냥 미국에서 물건 팔아서 돈 버는 기업은 주기적으로 큰 금액을 뱉어내는 거다 라고 생각해야 하는 거 같습니다.
주로 특허, 반독점, 덤핑 이런 이유로...
미국 소송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게 몇 가지 있는데,
1. 위의 특허, 반독점, 덤핑에 관한 소송을 배심원 재판으로 하는 겁니다.
일반 형사 사건처럼 상식으로 결론이 나오는 건 그렇다 해도, 제가 1년을 들여다봐도 이해가 안되는 내용을,
학력이 미국 평균치보다 떨어지는 사람들이 며칠 들여다보고 판단을 한다는 건 말이 안되죠...
애플에서 몇 분 거리에 있는 법원에서,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이 모여서,
애플이 외국회사를 적으로 하는 소송에 대한 평결을 한다면, 결과는 뻔한 겁니다..
이런 이유에서, 실무에서, 미국회사와 계약 네고를 할 때에,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
dispute resolution을 소송이 아닌 arbitration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일반인이 아니라 전문가로 구성되는 중재단은 그래도 bias에서 조금 벗어나 있거든요.
2. 소송을 하기 위해서 인지대와 같은 수수료를 내지 않는 겁니다.
소송은 국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니까, 운전면허와 관련해서 DMV에 수수료 내는 것과 동일한 논리로,
국가에 수수료를 내야 하는 거죠.
아울러,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패소자가 비용부담을 지지 않는 것도 이상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대개는, 패소자가 승소자가 부담했던 비용(특히 변호사 비용)의 일정 부분을 사후에 보상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결국, 엄청난 거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도,
소송금액에 비례하는 수수료 부담도 없고, 설령 지더라도 상대방 비용을 배상할 필요도 없으니까,
미국에서는 소송을 일단 제기해놓고 보자는 식이 많고, 청구 금액을 황당하게 높게 하는 일이 늘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미국법을 공부하면서 받은 느낌이, 어떤 식이든지 변호사들이 돈 많이 벌게 하는 쪽으로 포커싱되어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럴려면 케이스도 많아야 하고, 또 그 케이스도 오래 끌어야 하고...
당시 학교 교수님이 얘기한 건데,
미국에서 축적된 판례를 근간으로 성문법(Code)를 하나 만들려면 변호사들이 가장 심하게 반대하는데,
그 이유가 코드로 만들어놓으면 변호사 아닌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쉬워져서랍니다.
당분간은 절대 안바뀔 겁니다...
삼성이 애플 소송을 위해서 미국 로펌에 지급한 금액을 보니까, 정말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덧글
처음 F700 발표나고 아이폰 표절소리 듣던거 모르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143&aid=0000052160
2007년 2월 이전에 F700 발표난게 있으면 좀 가져와봐라 응?
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242563&g_menu=020300
CEBIT2006 사진에 단체로 버로우탄 사건을 모르는 흔한 짝퉁앱등이
CEBIT 2006에 F700이 공개된 사진이나 기사, 동영상 좀 가져와 보라고 씹탱들아
http://news.mt.co.kr/mtview.php?no=2011042013502567972
"... 이 게재물에도 오류는 있다. 삼성은 2006년 F700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히기만 했을 뿐 실제 제품은 2007년 2월 3GSM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에서 선보인 이후 8월에서야 출시했기 때문이다. ..."
뭐, 디자인을 먼저했다고 우긴다면야 애플에 딴지를 걸 수 있겠습니다만, 아마 기사 내용처럼이면 법정에서 증거물로 제시되도 무시되었겠지요. 제품은 출시가 되야 하니까요. 그리고 사진에 올라온 F700과 지금 인터넷을 검색하면 나오는 삼성의 F700은 제품 모양이 다릅니다. 구글링해보시길.
그에 관해 2011년에 제가 포스팅했던게 있습니다만...
아이폰의 첫 모델이 2007년 1월 9일 발표되었고,
삼성 F700이 2007년 2월 12일에서 15일까지 열리는 '3GSM 세계회의(3GSM World Congress) 에서 공개되었죠.
제가 포스팅해두었던 내용에도 나오지만 외국 블로거의 핸즈온 영상도 2007년입니다.
F700 공개에 관한 국내 기사들도 2007년에 쏟아졌고요.
2006년 세빗에는 저 F700이 나오지 않았다는거겠죠.
저게 F700이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 세빗2006에 출품되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디자인특허는 아이폰보다 더 빠른데? 맨위에 ya라는 앱등이 뭐냐
쪼다새끼네